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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연구 제2호.
박성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 관련조약 상호간의 관계 및 보호가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2. Ⅰ. 서론
Ⅱ. 베른협약상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규정
1. 충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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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조약은 '속지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예로서 베른조약의 동맹국인 X국 국민의 저작물에 관하여 같은 동맹국인 Y국에서는 동일저작물에 대해서 Y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 Y국에서 X국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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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정의
Ⅴ.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조약
1. 베른조약
1) 협의의 방송권의 3가지 요건
2) 문제점
2. 세계저작권협약
3. 로마협약
4. 브뤼셀 위성방송
Ⅵ.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제한
1. 교육목적 이용
2.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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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베른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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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과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컴법상 프로그램 저작권과 이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들은 다소 논리적이지 못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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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박영사, 1999
이기수 외 6인,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이정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철, 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의 보호, 1995
정보통신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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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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