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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보조인은 변호인과 같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신고도 그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공소제기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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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더라도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 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될 때(사실상 절차보장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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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의 참여권 (§§ 273, 184)
④ 기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 (§ 121), 상소의 제기 포기 취하권
(§§ 338, 34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III. 무죄추정의 원리
헌법 27조 4항, 형소법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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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피고인에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
■ 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및 검사와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 판결이 심의 선고
■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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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에 준용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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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권 상실. ※ 이점은 제척사유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직권조사를 요한다는 점과 구별
(2)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간이각하(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45 ①) : 신청방식 미준수나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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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시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심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변론준비의 충실화이다.(민소규 ) 셋째 기일전 증거조사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일 전에도 조사 및 감정의 촉탁, 감정인에 의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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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집중심리 등 재판 내실화
*비고
-2007년부터 1단계 사법참여제 운영 후 2010년 미비점등을 보완, 최종 형태 확정 예정임
-최종형태는 2012년부터 시행됨
단점
-고비용
-이론재판가능성
-배심원 선입견 개입
운영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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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재개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증거조사가 끝난 때에는 다시 최종변론이 행해져야 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후진술권을 가지게 된다.
4.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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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은 비효율적인가?, 법률신문(2006. 7. 24.자), 8면 1. 의료소송절차와 구술심리주의
가. 의료소송의 의의와 특성
나. 구술심리주의의 필요성과 실제적 기능
다. 의료소송절차 -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2. 소송절차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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