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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학교의 노조설립은 금지한다.
(5) 복수노조의 허용
복수 노조를 허용하여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6) 단체교섭의 교섭사항
1)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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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노조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동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이며, 이와 달리 조직대상을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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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출현을 견제하고, 그 출현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선진 외국이 복수 교원노조를 허용한 근본 취지는 견제와 균형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혀용 또한 같은 이유이다. 과거의 교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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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민형사 면책과 단체협약 체결능력도 인정된다고 본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재판상 구제신청이나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가능하다.
4 검토의견
이러한 법외노조은 법적 요건의 엄격성과 복수노조금지조항 등에 기인하여 양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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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Ⅴ. 조합원 범위 결정의 자유
1. 개설
향후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복수노조 출현으로 근로자를 일괄가입시키던 종래의 기업별노조와는 상이한 조합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합가입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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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설립이 5년 유예됨으로써 명월관노조와 같이 기존 정규직노조에서 가입도 받아주지 않는 비정규직 독자노조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걸려 단결권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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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는 허용됩니까?
A. 상급단체가입 안함.(향후 민주노총 가입 계획 중)
일각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민주노조의 원칙으로서 복수노조 허용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대전도시철도노조는 단일노조가 가질 수 있는 교섭력, 단결문제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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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금지), 제 3자와의 연대가 철저히 금지되었으며(제3자 개입 금지), 그 정치적 활동까지 금지되었다. 여기서 복수 노조의 금지는 기업별 단체교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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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문제는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자측이 전임자 문제를 걸고 넘어 갔던 것인데, 노동운동으로서는 전임자 문제는 또한 전략적 과제인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과도 관련이 있는 복잡한 사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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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니언샵 제도는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제도가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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