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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관련 판례
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없는 경우
②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있는 경우(절차제한규정의 효력)
③ 징계위원회 구성관련
④ 소명기회 부여 관련
⑤ 재심절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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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차
효력
2. 최저임금제도 현황 및 핵심쟁점
3.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와 해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
예정가격 노임단가 문제
3. 구제방법
임금채권 보장법
임금채불 구제법
4. 결론
최저임금에 대한 피해 사례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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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소극적 요건)
1) 노동자성(勞動者性)과 노동조합 설립
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
3)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
4) 복수노조 금지 규정
5) 법외노동조합(헌법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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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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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
-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 단체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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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본채용예정일 이후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2.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3.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
5. 채용내정
6. 시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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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VII. 부당노동행위
V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2절. 교원의 노사관계
I. 서론
II. 교원의 개념 및 적용대상
III. 교원의 근로3권의 보장 및 한계
IV. 교원의 단결권
V. 교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VI. 교원의 단체행동권 및 조정절차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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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ⅰ. 구미영(2009), 고용상 성차별의 개념과 판단, 서울대학교
ⅱ. 이주희(2005), 간접차별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ⅲ.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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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하여 구제 신청하는 경우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순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제3안은 절차의 중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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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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