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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효완성 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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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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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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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 187조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민법 제 245조 1항은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즉 시효취득에서는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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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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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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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은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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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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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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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요 공급, 부동산 정책 등 예측 자료 [1] 부동산 관련 서류
1.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2.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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