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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히 네오콘들이 구상한 \'북한 민주화 법안\'
탈북 난민 및 망명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대량살상 무기와 마약 밀매 등에 대한 대응 체제 강화,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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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남북경제협력사를 개관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남북한 경제협력은 본격적인 실행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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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도 위기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1994년의 전쟁위기를 김영삼 정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적어도 김대중 정권은 한반도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이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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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클린턴 정부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발언 등을 계속하는 데 대하여, 특히 이번 김대중 대통령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그의 소위 햇볕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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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유대가 필수적이며 남북협상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남한간의 대북정책이 그 의제설정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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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유대가 필수적이며 남북협상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남한간의 대북정책이 그 의제설정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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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올해 있을 한국의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냉전수구세력의 집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미 김대중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견제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다음 대선에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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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채널을 보다 활성화하여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 이해의 파이를 넓혀가는 것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 파월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미 행정부 내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외교전략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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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종연구소2000, 10
*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K Albright, Toast at Dinner Hostd by Chairman Kim Jong-il, Oct. 23, 2000, Pyongyangm DPRK
* 이창섭, “미국의 대북정책: 클린턴 정부 및 부시행정부 비교분석과 정책 함의”,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Th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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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3
2. 전통보수와 네오콘의 대립 심화 15
3. 네오콘의 협상불가론 및 붕괴유도론 15
4. 왜! 6자 회담인가? 17
5. 부시의 딜레마 18
제4절 부시 2기 대북 정책의 변화
1. 산티아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건설적 역할 19
2. 매파적 포용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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