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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 정부 '부안사태 엄정대처' 선언. 경찰 70개 중대 8천여 명 배치
- 12월12일 : 윤진식 산자부장관 책임 사표, 이희범 새 산자부장관 임명
▲ 2004년
- 2월 06일 : 정부, 부안이외 지역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
- 2월 11일 : 정부 완화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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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와 국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계획및 반대운동의 역사
(1) 부안사태의 시작과 진행 과정
2. 위도/부안주민의 구체적인 입장
(1) 위도 주민의 입장
(2) 부안 주민의 입장
3. 정부측 입장
(1) 부지조사결과
(2)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
(3)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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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지 않도록 주민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어야 했다. 갈등이 이미 발생하여 이런 노력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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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꼬이고 진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력할 일은 이제라도 지역개발 청사진을 서둘러 부안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된다는 확신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6일 <가구당 4450만원 빚 전북 농가평균의 2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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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일대에는 한 달이 넘게 거의 매일 시위와 방화 등교 거부 사태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장이었다. 1. 유치해야 하는 이유
2. 정부의 태도
3. 부안군수의 외로운싸움
4.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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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부안사태 해결책으로 등장한 주민투표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부안사태의 해결
방폐장에 대한 찬․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제
외국의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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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핵폐기장 반
대투쟁
(2)100일째 촛불시위
방폐장 유치의 참여자와 그들의 역할(2)
(1)정부 “부안사태 엄정대처” 경찰 70개 중대 8천 여명 배치
(2)부안주민 서해안고속도로 점거
방폐장 유치의참여자와 그들의 역할(3)
* 경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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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이후 찬반 양론으로 갈려져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굴업도 상황을 알고나 있는가?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도 지금 이상의 주민 갈등은 피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정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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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보다 바른 방향으로 국가와 역사를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현 사태가 더 큰 피해와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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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와 ‘재귀적/2차 근대사회’
Chapter 2.
‘신뢰’와 ‘하위정치’
-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Chapter 3.
자기준거성에 기반을 둔 신뢰(Trust)
Chapter 4.
확신체계의 균열
Chapter 5.
부안에서의 하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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