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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유일한 통로는 남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북한의 대남정책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 해제와 미국의 압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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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 「정세와 정책(2007.3월호)」. 세종연구소. 2007. Ⅰ. 서 론
Ⅱ. 역사적 첫 만남에서 2차대전 발발 전까지
Ⅲ. 냉전시대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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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제조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 제2조에서는 비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와 이와 관련된 개발·실험·취득을 일체 금지한다는 것, 제3조에서는 비핵무기국은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사찰을 포함한 보장조치협정을 국제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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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완전한 선 핵 폐기주장을 고집하는 미국에 “핵동결과 안전보장” 이라는 동시 해결 원칙을 더욱 미국에 강하게 설득해줄 것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주문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안전우려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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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적대정책 전환/불가침조약과 대북지원 등)를 수용하되, 핵동결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무게있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이른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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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부시행정부는 안전보장과 핵동결을 맞바꾸는 것보다 i)북한의 불가침 요구를 이산가족 상봉, 국경개방, 종교의 자유 보장, ii)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해재와 북한의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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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게 된 배경은 한반도의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있었다.
위의 책, 2쪽.
이를 통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핵의 평화적 이용 등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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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폐기를 위한 2.13합의에 의한 불능화의 전략은 문제해결의 시간적 연장선상의 지연전으로 볼수밖에 없다．
오는 ６월 한,미 정상의 FTA협정 서명을 위한 만남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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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러 가지 군사적 제반 사안에 대해 한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한국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하지 못하고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이는 한국외교의 자주권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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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동결을 위해 크루즈 미사일과 퍼싱 미사일의 도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과 노동간의 투쟁과 별개로도 평화를 위한 투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의 충동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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