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5)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최성철 (2005.10.1.). ‘북한 인권의 이해’ (p197~228)
6) 북한 인권 결의안(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으로
|
|
|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많았지만 이를 상세히 담아내지 못해 아쉽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조사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정말 끔찍했다.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될 수
|
|
|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지배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자발적으로 인권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사회에 인권개선을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인권
|
|
|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정부도 적극 동참해야한다.
7. 북한 내 인권상황, 재외 탈북자 인권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새터민 인권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
|
|
|
북한의 인권문제만을 거론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진 않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정치, 경제차원에서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옳다고 하기 어렵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식 사회주의의
|
|
|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각종 대북 경제지원을 하는 경우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한다. 남북 간에 비공개 또는 비공식 차원의 대화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
|
|
|
인권의 보호와 신장은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이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나 탈북자문제에 관하여 그 개선이나 해소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하
|
|
|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과거의 폐쇄정책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하여 대외적으로 인권외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 등 국제적 의무를 일단 수행하여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
|
|
인권개선과 세계의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라크 전쟁의 경우 석유라는 이권과 관련이 적지 않으며 북한의 인권문제 지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보다는 북한의 동북아 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에 중요성을 두
|
|
|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북한 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