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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장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에 대한 이해
1. 도청탐지 업무에 대한 이해
도청 탐지업이란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이라고도 하며 고객의 요청으로 도청기나 몰래카
메라 등을 검색해서 찾아내고 이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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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과거 고백 이전에 국정원의 도청테이프 270여개 압수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최고 책임을 져야 할 원장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불법감청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공소시효 문제 관련 새로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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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을 통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와 연장결정을 쉽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전화감청영장건수는 1996년에는 2,067건, 1997년에는 3,306건, 1998년에는 8월까지 2,289건이라고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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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도청, 감청은 일체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합법적인 것도 가능한 한 줄여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마음놓고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진실을 알리고 시정할 것들은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라. <9월 21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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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 발표 이후 휴대
전화의 안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책>세계일보 8월16일자.
⑥범정부차원에서의 수사기관이나 통신기관 직원들의 교육 필요.
앞서 말했듯이 합법적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해지는 불법 감청이 많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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