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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서 부족해진 재정을 서민들로부터 징수하겠다는, 앞서 말한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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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Ⅰ. 서론
Ⅱ.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관련규정
Ⅲ. 중소기업창업 세무(조세, 세금)의 감면대상
1. 감면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음의 업을 영위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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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2.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5.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증권거래세의 면제
7.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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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2002. 12.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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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와 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2. 지원수단
세액감면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49조
4. 개요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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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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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1. 종합소득금액 공제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4) 종합소득 공제금액
5) 사후관리 및 공제세액 추정
2.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Ⅳ.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1. 현황
2. 조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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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9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9년 9월 15일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60732
3. (2) 질문
-형식상의 장기주택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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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②판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무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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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점
3) 민간투자법으로 명칭변경
4. 관세자유지역법의 도입
1) 목적
2)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종
3)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
4) 관세자유지역지정 및 변경
Ⅹ. 해운과 사이버해운거래
1. 장기적인 목표
2. 단기적인 목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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