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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이외의 급부행정이나 기타 행정영역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는 일률적으로 논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행정활동 내지는 구체적 관련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내지 국민 일반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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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Ⅱ. 비례의 원칙의 검토
1.비례원칙의 의의
행정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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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
Ⅳ.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1.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
2. 찬성논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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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의 특수성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규율하나 , 공정성 또는 의무이행의 確보를 위해 특별규정을 두어 공법적 원리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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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8)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위헌여부
9) 헌법 제119조 제2항 및 재정원리 위헌여부
10) 재정차지권의 침해여부
11) 권력분립의 원칙 등 위반여부
Ⅵ. 위헌가능성에 대한 검토
1 이중과세
1). 위헌론
2).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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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다한 정보노출
6) 공개대상자 가족 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7) 검증되지 않은 효과성
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공개 절차 및 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2) 비례의 원칙 적용
3)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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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 문제의 소재
2) 흠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는 경우
3) 흠있는 부관만의 취소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4) 쟁송의 유형
Ⅲ.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 분석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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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발표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개정법안 검토
1. 불법정보의 범위
2. 불법정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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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가능성
4. 정복경찰관의 증표제시문제
5. 자동차 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6. 검문소에서의 불심검문에 대한 근거규정의 문제
7.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구분
Ⅶ.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Ⅷ.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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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
-계획변경청구
-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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