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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제절차
의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 상소기각의 판결
청구권자
검사,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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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
Ⅰ. 재심의 의의와 대상 및 사유............................................................................ 1
1. 재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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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상소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고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19조)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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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혹은 제3심 절차가 개시된다. 상소 제도는 상급심법원에 의하여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통제, 조정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
7. 재심
예외적으로 기판력 있는 판결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이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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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제절차이다.
26) 비상상고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재판의 법령위반 있음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 제 절차이다.
27) 약식절차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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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Ⅵ. 재심
재심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었거나 그러하였을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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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총111페이지/교재 전 범위 핵심체크+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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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판
제1장 법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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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제3편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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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거
제4장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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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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