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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비전형담보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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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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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목 차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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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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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다르다.
※ 참고자료
조승현, 이은희 공저 (재산법1 : 한국방송통시대학교출판부)
김희성, 전긍호 공저 (쉬우리 민법해설 : 국가고시사)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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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에 의한 주식취득등은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전형적인 유상취득행위도 그 성격상 매매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3자배정의 유상증자(사모유상증자)의 경우 판례는 매매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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