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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법(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평등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또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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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배치 등만을 고려하는 불법파견 판정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노동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그 명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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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방향과 과제
(1) 구조조정 반대전선의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끊임없이 노동비용을 삭감하려는 자본의 전략 속에서 일차적으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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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통상근로시간의 70% 이하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제한
신규채용시 단시간근로자 우선 채용
통상근로시간의 80% 이하로 제한
현행법 적용지침 구체화 1. 비정규직이란?
2. 현재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
(1) 현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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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 계약직 근로자 2년까지만 사용가능＝기업들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 동 안 직종제한없이 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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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합동 공격임
2. 목표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착임
3. 보수 선회 과정의 한 부분임
4. 민주노총 투쟁노선 예봉꺾기임
5. 노동법 투쟁의 전초전임
Ⅶ. 투쟁과 집회투쟁
Ⅷ. 투쟁과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1. 특수고용 노동자
2. 간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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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늘었다
오마이뉴스.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3권 보장 못 받아\"
동아일보. 기업들, 최저임금 등 부담에 정규직 줄여… 고용의 질 나빠졌다
KBS뉴스. “비정규직에게는 최저임금도 안 줘”…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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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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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개정 및 정비
2) 차별시정기구의 제도화
3) 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4) 성차별 관련 법 개정
5) 외국이주자 차별개선
6) 고령자 고용촉진 추진을 통한 연령차별 개선
7) 차별정책을 위한 행정기관 운영
8) 차별관련 문화의 개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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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4. 무기계약 전환의 의미
5.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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