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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의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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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3.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관련쟁점)
1) 사회보장의 주체
2) 사회보장의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기본법의 권리구제
5.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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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논단, 여성인권론의 의미와 쟁점들
- 이준일 저(2010), 인권법, 홍문사
- 허영(2006), 한국헌법론, 박영사. Ⅰ. 서론 ... p. 3
Ⅱ. 본론 ... p. 4~5
1. 여성인권
2. 여성인권의 현황
3. 여성인권의 주요쟁점
Ⅲ. 결론 및 시사점 ...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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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나남출판사, 2002.
이용교,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현학사, 2004.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배경
2.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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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간과 복지, 2000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부조
2. 생활보호제도
3. 의료보호제도
4. 사회보험
5. 국민연금제도
6. 의료보험제도
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8. 고용보험제도
Ⅲ. 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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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개정방향”, 2012
- 조준,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모형과 실제 공급방식에 관한 연구”, 동신대,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치적인 목적문제)의 전체적인 문제점
2. 위와 같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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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 박승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 권오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운영의 개선방안”, 대구대,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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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일부개정 2012. 1. 26 법률 제1139호)”, 2012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곽정숙,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201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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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일부개정 2012. 1. 26 법률 제1139호)”, 2012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와 관련하여 서비스신청에서부터 보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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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애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사회복지사업법”, 2013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분류 나열해 본 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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