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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사이버범죄의 특성
III.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현황
1.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범죄군
2. 보호되는 사이버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죄
3. 컴퓨터 범죄의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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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용어사전,” http://www.terms.co.kr (검색일:2007.4.30)
“돌도끼 컴퓨터 용어사전,” http://dic.doldoki.org/ (검색일:2007.04.30)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검색일:2007.04.30) Ⅰ.序說
Ⅱ.사이버공간상의 국가관할권
1.국제법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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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며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됨.
전문적,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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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
(1) 사이버 성폭력 행위
(2) 사이버 음란물 유통
(3) 사이버 사기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도박
나. 사이버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생하는 범죄군
(1) 해킹
(2) 컴퓨터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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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상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김태훈, ['사이버모욕죄' 시대의 난센스], {말} 통권 269호 (서울, 2008).
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희성,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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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
헌법재판소, 2012.08.23, 2010헌마47, 252(병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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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인터넷
1)컴퓨터의 전파와 발전
2)사회 속의 인터넷
2.21세기 인터넷 문화
1)실재 아닌 실재- 인터넷의 가상현실
2)정체성 찾기
(1)익명성과 표출성
(2)가상공동체의 형성과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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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를 통한 상담과 생활지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요하며, 이를 통해 생활지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컴퓨터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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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월드
정기호(1996), PC통신광고와 마케팅활용사례, 사이버스페이스를 이용한 광고 및 PR 전략 : 한국산업협회
정우식(1993), 광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매체전략, 고려대학교
한국전산원(1999),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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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Law Journal, vol. XII, No2, December, (1993)
Gilbert, R.J. & C. Shapiro, "Optimal patent length and breadth", RAND Journal of Economics 21, (1990)
Hsing K. Cheng, Ronald R. Sims, and Hildy Teegen, "To Purchase or to Pirate Software piracy and software security measures in business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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