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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
1. 사적조정의 법제도적 개념
1) 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음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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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조정대상을 이익분쟁에 한정하는 것은 사적조정의 장점을 제약하고 노사 자율적 분쟁해결을 저해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도 조정대상의 확대가 조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현행 조정제도 개선의 1순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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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비가 요망된다.
Ⅴ. 결어
사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조정의 실현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공적조정이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공익적 사업장 및 사적조정에 실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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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정부의 지원
정부는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려는 정책기조에 맞게 자율적인 조정신청과 해결을 유도하는 사적조정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4) 법적, 제도적 정비
공적조정에 비해 사적조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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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이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적조정시에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전치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과 중재시 쟁의행위금지 규정(15일)이 적용된다.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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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통제의 개념보다는 서비스 측면을 강화하고 최대한 노사 자율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사적 조정의 개시 및 절차
Ⅲ. 사적조정의 대상
Ⅳ. 쟁의행위의 금지
Ⅴ. 사적 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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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실효성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곧 권리분쟁의 쟁의 허용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적조정 활성화의 제약조건
노사자치주의 확립이란 측면에서 아주유용하고, 효과적인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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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정에 이어서 사적중재를 하기로 하였거나 임의중재의 개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서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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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의 관계 및 관련 기간관의 체계 구축
사적조정과 공적조정간 관계 설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 관련 민, 관 기관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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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노동관계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 노동쟁의의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강제조정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조정수락의 임의성에 의한 구분 노동쟁의 조정제도
1.노동쟁의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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