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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노동쟁의의 사적조정 사례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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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단협 등에 사적조정에 이어서 사적중재를 하기로 하였거나 임의중재의 개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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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조정을 개시할 수 있고, 그 조정기간의 경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홍렬(1986), 공인노무사 과열의 허실, 경향신문사
◇ 방기호(1985), 공인노무사제도, 법제처
◇ 정명현(2010),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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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적조정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하며 법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적조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역시 모델 개발, 조정인 양성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활용여부는 노사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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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조정 제도는 정부가 나서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적인 조정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사 관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적 조정제도를 육성하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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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의 유형
1. 분쟁해결의 방식에 의한 구분
1) 판정적 분쟁해결
2) 조정적 분쟁해결
3) 중재(arbitration)에 의한 분쟁해결
2. 분쟁해결의 주체에 의한 구분
1) 법원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2) 행정기구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3)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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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2004
4
개인정보화일목록집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2~2004
5
개인정보침해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박훤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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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 조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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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있다. 가입기간 통산제도의 도입과 연금수급권 병합조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퇴직금제도와의 조화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사적노후보장제도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제적이면서도 노후보장, 의료보장, 실업보장 등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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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사적 합의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의료분쟁의 증가 및 원인
1) 의사소통의 장애
2)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성 변화
3) 사회적 보장제도의 미비
4) 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
4. 외국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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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지가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행정 및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으로서 관리인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경계선 표시방법의 미흡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법령의 미 정비성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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