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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및 산업보건환경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안전보건정책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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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
사업법, 지역보건법 등.
② 주택관련법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건설과 연관된 법.
③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법 : 최저임금법, 고령자·장애인·여성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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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관련법, 전염병결핵 등 예방대책법, 청소상하수도
사업법, 지역보건법 등
② 주택관련법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건설과 연관된 법
③ 노동 및 고용과 관련된 법 : 최저임금법, 고령자장애인여성고용촉진법 등
④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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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발생예방부문에서는 출생전 원인과 출생후 원인에 대한 각종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인 바, 특히 산업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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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발생예방부문에서는 출생 전 원인과 출생 후 원인에 대한 각종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인 바, 특히 산업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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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 예방대책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장애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후천적 장애예방 대책들은 국민의 안전의식 부족, 예방대책간의 연계성 미흡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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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의 수립,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산업안전국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에 대한 기준설정, 직업환경 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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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발생예방부문에서는 출생전 원인과 출생후 원인에 대한 각종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인 바, 특히 산업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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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발생예방부문에서는 출생전 원인과 출생후 원인에 대한 각종 예방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인 바, 특히 산업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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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43) 의료급여법 개정
(4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4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 3)
Ⅶ.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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