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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능 약화
2) 업무적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3) 도덕적 해이 발생
Ⅳ.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Ⅴ.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Ⅵ. 상법과 지배주주
Ⅶ.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Ⅷ. 상법과 공중접객업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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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신경화 - 주식교환 이전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이주혜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2
정의종 - 개정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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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이사회소집청구권을 갖지 못한데 대해,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이지만, 이러한 권한은 감사위원회 위원 이전에 이사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의무규정의 중복이라고 할 것이다.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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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 2001년 개정상법[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06488호/2001.12.29 법률 제06545호] 15
가. 개정취지 15
나 주요골자 15
다. 주요논점 16
Ⅲ. 결 언 22
※참고문헌
<그림차례>
<그림1> 주식의 포괄적 교환 18
<그림2>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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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제한
2) 정보공개 수준의 확대
3) 지주회사의 경영감시장치 강화
4) 공정한 자회사 평가 및 자회사간 협력방안 강구
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6) 과세특례요건 강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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