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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적용범위 :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법 제 37조의 경우와 같다. Ⅰ. 총설
Ⅱ. 상업등기의 절차
Ⅲ. 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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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2003.6.2. 항고인이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를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항고인이 원심에 이의를 신청하자 원심은 2003.12.17. 항고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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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2003.6.2.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를 적용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심은 2003. 12. 17.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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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2003.6.2.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를 적용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심은 2003. 12. 17.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의 종류 중 법률서비스업은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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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할
7. 등기소의 심사관
8.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 5 절 등기의 공시
1. 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제 6 절 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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