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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무자가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더라도 법률에 정하여진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증여사실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7. 참고문헌
상속세 및 증여세법(44조~45조의2 참고),
2004 재산제세의 이해(조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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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방지하는 증권거래세부과등과 같은 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3) 상속 및 증여대상 평가 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은 그 과세대상이 되는 가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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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 규정은 삭제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내용을마칩니다.
※참고문헌 : 사법연수원내 자료참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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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이 되고, 둘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된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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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7. 10. 30 헌법재판소96헌바14 판결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받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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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이 유일하며 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거를 전제로 당시 담당검사는 삼성에스디에스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수집은 물론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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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과세한다. 증여가액은 시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거한다.
ㅇ 양도가액 = 양도 당시 자산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ㅇ 취득가액 = 취득 당시 자산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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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⑥ × 10％)
390,000
350,000
2,400,000
40,000
⑧신고납부세액
(⑥ － ⑦)
3,510,000
3,150,000
21,600,000
360,000
*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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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이 구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제31조 제2항에 그대로 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결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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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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