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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폭력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체계의 소극적인 태도.
- 피해자 불이익 금지에 대한 제재규정 결여(제36조).
2.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의 목적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회복 및 건강한 가정 육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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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2003년부터 시행)
-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함
199. 4. 30 개정
- 복지사업의 범위를 기존 13개 법에서 「가정폭력방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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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법령은 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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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대받는 여성과 같은 요보호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행하는 모든 체계적인 활동이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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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과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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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여권신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과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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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구제에관한법률(1999)은 여성의 사회지위를 향상시키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6절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야간작업 금지로 여성의 저임금 정당화, 장기출장 불허로 승진기회 차단 등의 미묘한(subtle)차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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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2000
3. 아내학대현황과 복지대책, 도미향, 한국가족복지학, 제 5권 제2호(2000년 10월) 15-28p
4. 성폭력가정폭력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김엘림, 여성연구, 통권 58호(2000년 여름) 5-34p 한국여성개발원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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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역할 강화방안\". 여성부 연구보고서. 2002-05.
김재엽. 1999.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정옥. 1987. \"부부폭력에 대한 가정관리학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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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획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농어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관련계획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모자복지법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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