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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7의2①)
(환어음 등의 지급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우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0.3%
2)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소정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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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20,000,000원을
차감하고 공익신탁재산소득 3,35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2) 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회사계상액
세무상 손금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4,000,000
6,000,000
감가상각비
7,000,000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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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7.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세무조정과정에서 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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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3급
세법1부
( 1- 5) 5 3 3 3 4
( 6-10) 2 5 3 5 4
(11-15) 3 1 3 1 4
(16-20) 2 4 3 1 1
(21-25) 4 5 2 3 2
세법2부
( 1- 5) 2 5 3 3 1
( 6-10) 2 3 5 2 2
(11-15) 1 5 4 5 4
(16-20) 3 2 2 4 5
(21-25) 4 1 4 1 5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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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①
< 문제 18 > ②
< 문제 19 > ④
< 문제 20 > ②
< 문제 21 > ⑤
< 문제 22 > ②
< 문제 23 > ①
< 문제 24 > ④
< 문제 25 > ②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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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공통적으로 첨부할 서류
는 무엇인가?
ㄱ. 손익계산서 ㄴ. 합계잔액시산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ㄹ. 세무조정계산서
① ㄱ, ㄹ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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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양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③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해야 한다.
④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해야 한다.
⑤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 ③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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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하며 통지하기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신고 할 수 있다.
④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⑤ 부과과세하는 국세는 수정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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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세무조정, 소득처분)
1). 소득처분효과
(1).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2). 중요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3). 고가양수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 과세
2). 사법상의 효과
3). 조세포탈범 처벌의 문제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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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2007』, 광교이텍스, 2007년
2. 논문
남기봉, “기업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합병사례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년
최현택, “기업합병에 따른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2005년
1학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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