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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용도지정 세출예산, 보장성(의무)지출예산제도, 법정지출예산제도, 신탁기금, 예산외 운영, 단일 서비스제공 기관의 설립 등이다.
세입세출예산의 분류에 있어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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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수지
2.5
2.0
△0.3
△11.6
△8.0
3.7
△4.9
2.8
기 금
△0.2
△0.4
0.9
△1.0
△3.6
3.1
0.6
3.5
세입세출외
△1.0
△0.4
△7.5
△6.2
△1.5
△0.3
△0.3
△0.3
Ⅶ. 건전재정의 원칙
1. 국가의 세출을 조세수입 등 차입이 아닌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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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은 매년 크게 증대되어 일반재정 부문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2년의 59%에서 1970년에는 95%로 상승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경제재건과 재정 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액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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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거래
수 입 거 래
세입예산 편성항목
지 출 거 래
세출예산 편성항목
예산외거래
결산보정거래
결산항목
기타예산외거래
세입세출외현금 등
가. 예산거래 :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거래
① 수입거래
- 세입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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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편성에는 다음 연도 조세수입을 비롯한 세입규모의 전망이 필요하다. 세입규모 전망을 위해서는 세수실적 및 전망, GNP성장률, 개별세목에 대한 영향요인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규모와 세입의 추계 결과 지출소요에 비해 세입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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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요], 1995.
------, [지방재정연감], 각연도
박정수, [공동세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
신찬수, [최신세무회계], 세학사, 1995.
오연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재 개편방향," [지방세], 1993.2.
윤영선, "지방재정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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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처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회계로 조세수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무상으로 운영한다.
* 특별회계 : 정부가 ①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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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사용이나 이용·전용의 금지, 초과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경과금지 등이 그 내용이다.
(5)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수입을 세입에 계상하는 경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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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완전성의 원칙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예산외로 운영되는 세입과 세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조세수입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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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 제2항.
6.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회계법 제24조ㅡ>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제3절 한국의 예산집행(Ⅱ)
Ⅰ. 사업운영과 수입, 지출사무
예산집행의 행위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의 지출로 이루어짐. 세입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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