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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사회와 소비자보호, 한국공법학회, 1992년 3월, 108면
4) 신원득, 박인섭,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103면
5) 김한성, 전게논문, 120면
6) 김철수, 신고헌법학신론, 박영사, 1996, 63면
7) 김한성, 전게논문, 286면
8)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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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의 기능과 역할, 문제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 등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어진 정보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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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 산하 반독립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 을 설치하여 규제 및
분쟁조정기능 강화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02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03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04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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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이 존재할 경우 개별적 소비자라는 개념 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친 일부분으로써 소비자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구제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 소비자의 권익보단 경제전체의 총괄기구로서 경제성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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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논의의 시사점」, OECD 연구시리즈 제3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______,「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내용과 과제」,(연구보고서 99―08),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12.
______외,「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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