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
|
|
|
범위
1)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 처분이나 재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 또는 ㉡ 그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변경을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
|
|
|
소송에서 ’취소(annulation)\'는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이다. 월권소송이 객관소송 및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널리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해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완전심리
|
|
|
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 여지 無
①제3자에 의한 제소
: 대법원 - 제3자도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
|
|
심사유
귀책사유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4)대상-확정된 종국판결
(5)재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
|
|
|
소송물로 보는 견해
⑵판례의 태도 : 1)
⑶결어 :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p.709 The.103~107]
원대협소피관전기
원, 원고적격
대, 대상적격
협, 협의의 소익
소, 소장
피, 피고적격
관, 관할법원
전, 전심절차
기, 제소기간
처분과 행정행위의 개념이
|
|
|
취소소송
원칙: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2)무효든확인소송: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
|
|
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관련되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심리의 중복을 피하려는 소송경제의
|
|
|
(4) 법무부장관의 심의
(5) 난민인정협의회의 결정
(6) 난민인정서 발급
(7) 난민인정 거부통지
4. 國內滯留 難民現況
Ⅷ. 우리나라 難民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
|
소송상화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취소사유는 화해조서 기재 전에 발생한 사유여서 Y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설문(1)과 달리 소송계속이 회복되므로 Y는 기일지정신청할 수 있다. 소송계속이 회복되므로 동일 소송물에 관하여 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