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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귀속한다. 소청심사제도
1. 소청심사 제도의 의의
2. 소청심사 기관
3. 소청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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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
4. 합목적성
지방행정은 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objective, goal)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과 관리 또는 구체적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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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24
6장. 외국의 사례.......................................................................29
Ⅲ. 결 론
1장. 공무원 징계 현황.............................................................41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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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인사이동의 기준을 객관화 표준화하여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전보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징계
제 1 절 공무원의 신분 보장
1. 신분 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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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sochung.csc.go.kr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04 Ⅰ. 소청심사제도
1. 의의
2. 대상
3. 효과
4. 고충심사와의 차이점
Ⅱ. 소청심사위원회
1. 기능
2. 구성
3. 위원
Ⅲ. 소청심사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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