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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며 환경노동인권 관련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질 것인지는 벌써부터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단지 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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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이 지난 정부보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대’,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같은 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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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따른 첨단 61개 업종 허용,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시행) 등 5.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수도권 발전정책’, ‘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을 양산하고 있다.
사례2) 2020년까지 80만명 서울떠난다 <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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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다양한 정책 수단들로 채워져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산업구조와 잠재 역량, 지역사회의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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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한 성장관리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지방 대도시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시성장 관리를 통해 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행정 수도의 연기, 공주 이전과, 산하 공기업의 지방 분산 이전계획 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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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해소에 있어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분권화 및 지방재정을 확충해야하고, 둘째, 국토 난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국토개발의 원칙과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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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기능의 분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 낙후지역의 차등적 지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상설 추진기구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개발계획의 연계
지역개발계획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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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혁신도시 개발의 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갑작스런 요구들의 해결에 고심을 앓게 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에 지방자치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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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대 지정 확대,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기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주택의 공급, 지방의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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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지역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기업 몇 개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식보다 훨씬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을 수립해 비수도권 민심을 달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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