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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특별법을 제안
이를 통합조정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1. 정의 및 목적
2. 흐름 및 역사
3. 법적제도
4. 사업방식
5. 문제점
6. 사례분석
7.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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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하여 불쾌지수보다는 행복지수가 높은 부산도시로 만들어 졌으면 한다. - 목적
- 필요성
-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사업 절차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 재정비촉진지구의 장단점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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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의 배경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향
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시기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
2. 사업추진 절차 개선
3. 조합원 권익 보호장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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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간의 갈등,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갈등 등이 발생하여 각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6. 서울 주택재개발의 핵심인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 서울의 강남북 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 및 균형개발 촉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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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정리 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추 진 사 항
내 용
시행구역 선정단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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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체계의 강화와 난개발 방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현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비대상지역의 환정 및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개발밀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구역
범위(경계)의 설정에 있어서도 사업성을 추구하는 주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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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실생활이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미지만을 1. 문제 제기
2. 뉴타운의 어원
3. 뉴타운 사업의 배경
4. 뉴타운 사업 계획
5. 사업 완료 후의 전망
6.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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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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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처분계획 X, 환지방식O)
시장군수, 주공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O)
원칙:조합, 예외:시장군수, 주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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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서 뉴타운방식과 기존방식의 공공시설 확보계획 비교분석,2007
송재석, 도시재정비촉진에 따른 광역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2007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가지 재정비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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