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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여 직무성과 가 미흡한 공무원들의 신분을 약화시킨다면 경각심을 일깨워 효율성 및 능률성을 높 일수 있다.
3) 인사 재량권 부여 : 초기 실적주의는 지나친 반엽관주의로 인하여 인사행정의 소극 화와 경직화를 가져왔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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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청, 인사운영의 융통성에 대한 요청이 커질수록 실적체제 적용의 폐단은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Ⅳ. 결론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각각의 추구하는 행정의 가치가 다르고, 제도 운영상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각의 제도가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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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외적체계 : 인사행정과 환경과의 관계
3. 인사행정유형론의 종류(주요 용어)
1) 엽관체제(spolis system)와 실적체제(merit system)
2)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3)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
4) 개방형(open system)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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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쟁적 가치들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신분보장 강화에 너무 치우친 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인사기준 객관화에 관한 문제
실적주의가 인사기준의 객관화를 처방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신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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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조차 정비하지 않은 채 실적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었다.
6. 보수
미군정의 보수제도도 이에 준하였으며 보수의 결정권은 중앙인사행정처에 있었다.
Ⅶ. 인사고과(인사평가)
1. 인재육성형 인사고과에로의 이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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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인사행정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민주적 원리와 배치된다. 예컨대 인구수는 같더라도 지적 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지역은 실적주의식으로 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많이 합격할텐데 관료대표제도를 적용할 경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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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체계상 연계성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실적주의 인사행정체제 확립과 근무성적 평정의 합리화 객관화에 상당 부분 기여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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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직무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계급제 상황에서 성과의 객관적 측정이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0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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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행정가치
Ⅴ.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 및 필요성
1. 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
2. 공무원 교육훈련의 필요성
Ⅵ.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실태
1. 전문성의 부족
2. 책임성의 미약
3. 리더십의 부재
4. 언어?논리력의 미흡
5. 정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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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직윤리(행정윤리)의 배경
Ⅲ. 공직윤리(행정윤리)의 필요성
Ⅳ. 공직윤리(행정윤리)의 현행제도
1. 헌법
2. 국가공무원법
Ⅴ. 공직윤리(행정윤리)의 공직자윤리법
Ⅵ. 공직윤리(행정윤리)의 제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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