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법적 당사자의 입장에서 권한 이양이나 사무처리에 대한 법적 다툼이 가능하도록 제3자의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4)주민참여를 통한 지방분권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
|
|
|
지방분권과 함께 시행하여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 간의 동반자적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환경처리시설의 설치나 대학설치운영, 각종 개발계획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
|
|
|
지방정부가 증가하였고 세원의 편재로 지방정부간 재정편차가 더욱 커졌다.
셋째, 상기의 지방분권은 단체자치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자치가 주민자치에 있다고 가정할 때 주민자치의 부진은 향후 일본 지방분권의 과
|
|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도시화가 가속화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힘겨루기식 논리로 해결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개발연구원. 1986.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 프랑스, 일본의 경우』.
|
|
|
지방행정조직의 개혁과 지방분권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방분권 개혁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민주성 제고가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는 대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영국의 개혁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
|
|
Japan," Sheila A. Smith, ed., Local Voices, National Issues : The Impact of Local Initiative in Japanese Policy-Making, Ann Arbor : The Univ. of Michigan 1. 머리말
1. 정부간 관계의 상호의존 모형
2. 정책형성 측면의 정부간 관계론
Ⅱ. 지방정부의 주도권
1. 지방정부의
|
|
|
일본의 지방분권화개혁, 한국행정학회, 2003
◎ 최혜실,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 구보학회, 2006 Ⅰ. 개요
Ⅱ.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 군사정책
1. 방위정책
2. 군사동향
Ⅲ.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
|
|
|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은 지방분권과 균형개발 등 혁신
|
|
|
지방정부의 책무, 보완성의 원리, 지방정부의 행 재정체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상호관계 등 기본이념의 차이에 따라 기능배분 및 지방분권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럽의 지방정부헌장과 일본의 지방
|
|
|
지방자치권을 확대를 위해서는 각 사회단체의 자율성이 전제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중앙정부와 타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 노력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 지방 분권화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안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