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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고용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과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힘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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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인상보다는 ‘정당한 근로복지’ 마련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안주엽 등, 2001. 12)
(6) 연공급을 연봉제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20세기 초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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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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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차별과 비정규직 내부에도 처우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가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으로 여겨지며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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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제도의 보완을 해야하는 부담도 함께 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까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법리와 노동현실상 고임금의 두가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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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휴가에 대한 조항을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이들의 근로조건과 복지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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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에도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비정규직의 선택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와 같이 정부의 역할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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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을 분석하고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노사관계 자료가 노동계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많은데, 최대한 경영계, 정부의 입장에서 균형있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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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형태 등에 적합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2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비정규직의 활용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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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 개선과 사회 공익을 위한 파업은 인정해주고 사법처리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47.9%로 낮아진 데 비해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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