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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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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특정재원
(지역개발사업분은 일반사업재원)
특정재원
(의존재원)
2000년도 예산
(단위:억원)
76,256
36,710
82,531
주: 1)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주세는 2000년도 한하여 95% 반영되었음
자료: 행정자치부
< 표 2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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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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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2001), \"지방에서 생성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지방세』제3호.
김경환 외, (2000),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강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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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발전방안 - 유태현
-논문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와 대응방안 - 김홍래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제 1절 지방재정의 정의
제 2절 지방재정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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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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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I. 서론 1
II. 이론적 고찰 2
1. 지방재정 2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
2) 지방재정의 구조 3
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 5
1)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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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특성 ................................................ 2
3. 지방재정 자주재원 ............................................. 2
(1) 지방세 ......................................... 2
(2) 세외수입 ................................... 3
4. 지방재정 의존재원 (지방재정조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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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지방교부세의 조정률을 기준재정 수요액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의 형평화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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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라는 형식적 세원배분을 통해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의 지역 간 격차의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채기,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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