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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 범주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00년부터 확대해서 포함되는 만성신장장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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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고 인식될 뿐이다.
셋째, 서비스판정 기준의 문제
☞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기준으로만 일방적 복지행정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른 서비스가 필요해도 등급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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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과정은 장애인의 개인적 기본권리 실현만을 위한 과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애인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사회 실현만을 위한 과정도 아니며,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명확해 지는 것이다.
IV.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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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대다수이기에 장애인 혜택에 있어서 기본적 삶 유지에 필요한 혜택부터 시작하여 문화적 혜택까지로 넓혀야 하며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혜택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통제가 필요하다.
6)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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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복지관의 역할 기능정립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모색을 위한 시법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며, 후속연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관리 실천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실행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장애인종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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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이 각종 사회, 문화적 활동을 자유롭게 행하고 접근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한 문제 또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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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민주법학』.
남세현(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류명석(2015), 제도적 환경변화와 복지시설의 대응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구근호(2014), 자립생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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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역사는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발전해 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10개의 자립생활센터에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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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장애인 복지법
제 1절 개설
*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제정( 의료, 재활, 생활보호)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배치, 재활, 상담,의료 및 입소 통원
:고용촉진과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설치, 부양수당지급.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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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탈시설화(재가 및 지역복지 중심으로)로 전개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이용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운영의 공익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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