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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제도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조장하는 법률개정을 체계적인 연구 속에서 청원하고, 필요한 법률의 입법을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미국에서 196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성 및 소수민족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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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화가 병행되지 아니하면 홍보와 캠페인만 남발하는 가운데 모처럼 개선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인식마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몰될 것이다.
1)차별금지의 제도화
-앞서 설명한 장애인 차별금지제도를 법으로 제정한다.
2)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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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기업 인력을 채용할 수 있 을 것이다.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문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일반예산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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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의 고용률
민간기업 1.7%(2%)
공공기관 2.05%(3%)
공기업,기타 공공기관 1.46%(2%)
2)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2008년 4월1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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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정책적 개선방안
(1) 권리옹호기관의 설치 및 자조단체 지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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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전체회의 7회, 소위원회 5회.
06. 12. 정부, 신속한 처리 위해 공동기획단 조정안을 열린우리당으로 넘겨 국회 발의
07. 3.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 찬성)
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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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그리고 장애친화적 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확보야말로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경영의 요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차별
차별의 개념
1) 선호차별
2) 통계적 차별
3) 이중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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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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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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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인 동시에 심각하게 느끼는 차별이기도 하다.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는 고용, 교육, 문화,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박나원,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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