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
|
|
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
|
|
|
장애인고용현황,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내부자료, 2003
박중석 :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형진 :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행정대학원, 1997
임두택·전리상 : 장애
|
|
|
고용사업체(상시근로자 63인 이상 사업체)와 부담금징수업체의 범위(당분간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를 차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인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Ⅸ. 결
|
|
|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실태파악을 통해 발견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용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증대를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개선방안으
|
|
|
고용촉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사회 전체적인 고용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OECD, 1996). 따라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형평과 효율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
|
|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6조와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에
|
|
|
장애인고용정책은 ADA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균등의 정책적 목표 아래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달리 장애인만을 위한 관계 법률을 둔 것이
|
|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장애인고용 합본호
이학종/1992, 기업의 적극적 장애인고용방안,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인수/1995,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최순범/1993, 장애인고용촉진제도
|
|
|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의 전달체계
IV. 현황 및 문제점
1.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2.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외국의 장애인 고용 제도
1. 미국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VI.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 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