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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편, 한독사회과학논총
이승종(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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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음 1. 개 념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3.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1) 개 념
(2) 설 명
(3) 발생원인
1) 재정착각(fiscal illusion)
2) 관료의 태도 … 예산극대화
3) 중앙정부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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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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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신설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으로 인한 지방비부담 및 법정교부율에 관한 문제점의 해결은 법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재원교모의 증대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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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고위탁금.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없는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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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지방교부세의 조정률을 기준재정 수요액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의 형평화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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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 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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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론. 대영문화사.
강대오(2006). 지방자치와 재정. 한국학술정보.
김정완(2009).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대영 문화사.
연가연(2003). 지방재정의 구조와 변화추이. 보건복지포럼.
문병근 외(200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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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보다는 세원재배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된 경우에 적합한 대안이다. 제3안 혹은 제4안에 의할 경우 자치구세의 비중이 30% 내외에 이른다. 기능재조정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대안이 채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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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다섯째, 현행 법률체계안에서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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