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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2.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Ⅳ. 음악 저작인접권의 창작자 보호
Ⅴ. 음악 저작인접권의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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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보호
4)독점의 폐해
(3) 공유를 통한 발전의 가능성
2. 카피라이트(저작권)
(1)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2)독점의 폐해 시정가능
(3)경쟁을 통한 발전가능성
Ⅳ. 결 론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외의 문제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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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단상,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7 Ⅰ. 서론
Ⅱ.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주체
Ⅲ.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보호법
Ⅳ.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창작자 보호
Ⅴ. 음반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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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창작자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보호 기간을 제한한 것도 그렇고, 교육, 연구, 보도,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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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적창작물의 공공성 때문에 저작권은 다른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과 달리 매우 제한적인 권리이다. 일단 보호기간이 한정적이며, 또한 권리의 보호기간 중이라도 그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저작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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