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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함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받는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볍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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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3)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여성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5)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른 시설
6) 정신보건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영유아 보육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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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한 사회복지사업에만 공동모금 재원을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정은 민간사회복지활성화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배분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즉, 청소년 보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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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률제도를 잘 활용하면 작업치료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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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95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전면개정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1993
국민의료보험법
1997
통합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1999
개정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법
1990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
1991
전면개정
정신보건법
1997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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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공식적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탄생하게 되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과 권익 향상을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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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및 실시, 국민연금실시, 윤락행위 등 방비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입양특례법 개정과, 국민건강증진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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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 1명을 추가 배치하고, 경비원을 관리인으로 대체할 것을, ②미혼모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이 50인이 아니어도 사무원 1명을 추가배치를, ③선도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20인이 아니어도 취사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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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법제도적 구조, 치료 및 재활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 약물남용자에 관하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 등에 치료재활을 위한 규정이 있으나, 마약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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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의료보험 실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문민정부
- 고용보험제 제정 및 실시
- 국민연금 실시, 국민연금법 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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