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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정)
(30)정신보건법 개정(2000년 개정)
(31)사내복지기금법 개정(2001년 개정)
(32)사회복지 공동모금법 개정(2001년 개정)
(33)청소년 보호법 개정(2001년 개정)
(34)의료급여법(2001년 제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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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영역(의료법, 정신보건법에서
규정)에서 의료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고 4
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관련공단에도 소수의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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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
-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보호의무자와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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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개정-현재 데도 시행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78개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함
▼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연도
역 사
1958
서울시립아동상담소 개설로 정신의학자, 정신의료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법률학자가 함께 팀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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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다.
(6) 정신보건법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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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특징/장점>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사회복귀에 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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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 의한 자원봉사기관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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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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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1) 국민지원적 알코올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2) 국민 또는 공급자 규제적 알코올 관련 법
- 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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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②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
2) (개정)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 개정)
① 시·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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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중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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