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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실체심사 없이 선 등록 된 실용신안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기술평가제 도입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기규정에 의한 청구는 실용신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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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매출액이 기준 미달) 및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6.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Ⅱ. 벤처기업의 특허권
1. 특허제도의 의의
2. 특허의 대상
3. 특허의 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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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3. 권리별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2) 실용신안 선등록
3) 상표등록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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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등록요건
Ⅵ. 산업재산권의 정보자료
1.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란?
2. 산업재산권정보자료의 활용
3. 특허청의 산업재산권정보자료 제공처
1) 특허도서관
2) 서울사무소열람실
3) 지방특허자료열람소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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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Ⅱ. 방식심사
Ⅲ. 기초적 요건심사
Ⅳ. 무심사 선등록
Ⅴ. 기술평가
Ⅵ. 등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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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실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o 99. 7. 1부터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
o 권리범위 :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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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2. 출원 시 공통사항
1) 출원방법
2)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실용실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5. 특허권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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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관리방법
1. 특허출원 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 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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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일부만을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으로서 심사등록제도와는 대비된다.
즉, 유행성에 민감하고 관련디자인의 통일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물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한 후 등록시켜 줌으로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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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취득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4) 취득세 감면신청
3. 등록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5. 인지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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