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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존속살인의 비율은 세계 중에서도 높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우발적으로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해버려서 가해자만 처벌하는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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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이나 존속이 아닌 사람이나 같은 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존속의 살인에만 가중한 형량을 매기는 것은 평등권에 벗어나는 입법이여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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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이라는 이유로 더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런 존속살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찬반 여론을 살펴보면,
폐지 찬성 입장
(1) 살인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2)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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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존속살인이란?
의의
- 존속살인이라고 부르는 범죄의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형법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존속살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존속살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기에, 여기서부터는 '존속살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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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 정신분열로 인한 사건 증가해
정신분열로 인한 존속살해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1월~2009년 6월 사이 벌어진 72건의 존속살인 중 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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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랜덤하우스, 2005.
- 논문 자료-
5.강은영*박형민,『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6.박충민, 『연쇄 및 연쇄성 살인범죄 : 살인범죄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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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26명). 강도살인(22명).유괴살인(5명). 강간살인(3명). 존속살인(2명). 방화치사(2명) 등으로 모두 남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사형범죄 축소 검토 중앙일보 2007.04.08 18:49:46]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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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도 망설임 없이 자행하는 현 시대에 있어서 조금은 더디어 보이고 결단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햄릿처럼 한번쯤은 더 심사숙고해서 정의를 위한 고민과 신중함을 기른다면 지금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필요한 악이 조금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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