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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사후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주택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들은 기본적인 관리지침조차 없으며 앞서 살펴본 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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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하고 있다.
주로 관리 기관은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 관리기관은 관리기획부와 관리지원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관리기획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계획 수립과 공동주택관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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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역풍···취약계층엔 삭풍(경북일보, 2018.01.16)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14965 1. 서론
2. 본론
2.1 아파트 관리비 인상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
2.2 하자관리정보시스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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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앞으로도 단순한 양적 측면에서의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형태로써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거나 부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의 보완 발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2) 자문서비스
최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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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SBSNEWS. 2019.11.13. 개 짖는 소리는 ‘소음’ 아니다?...‘층견소음’ 해법 없나.
SBSNEWS. 2020.01.14. ‘개물림 사고’ 하루 6명꼴...맹견 아파트 사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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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0년 3월 26일 검색.
관리비정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020년 3월 26일 검색,
우리단지관리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020년 3월 26일 검색,
이상학(2016).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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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기자
“애완견이 물었다”…살인미수로 번진 이웃갈등/KBS/이화진 기자
누수 피해에 윗집 거주자 흉기로 위협한 80대 집행유예/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한국아파트신문 사이트
아파트관리신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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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
5. 재건축관련 법령의 산재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 제정을 통한 개선
1. 법(안) 제정의 의미
2. 주요 특징
Ⅳ. 합리화 방안
1.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의 합리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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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1권, 제5호
------(1996. 10),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주거밀도 및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0호
김우진(1985), 불량주택재개발 주민의 재정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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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①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활성화
② 지역간 사전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③ 중앙정부의 중재기능 강화
(2) 정부간 분쟁의 분야별 조정제도 개선방안
1) 하천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2) 광역시설관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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