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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
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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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pp.82.
대법원은 확고하게 주민등록을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94.11.22. 94다13176
이때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여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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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임계산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으로 환산하면 9천만원이므로 총 450만원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74만5천원이면 총 차임액은 9,450만원이 된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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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4) 사회복지 사업법
(15) 사회보장기본법
(16) 사회보호법
(17)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18) 정신보건법
(19) 최저임금법
(20) 소년법
(21) 소년원법
(22) 생활보호법
(23) 청소년기본법
(24) 환경정책기본법
(25) 주택임대차보호법
(26)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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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277호에 의하여 1990·9·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호을 개정]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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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임차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에 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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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5조 1항3호의 예외가 되는 국세가 아니다.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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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요소이다.
4. 채권적 전세권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답 : 2 1 3 1 4 2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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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택을 거래할 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다. 이러한 법은 소액에 대한 임차인을 위해 존재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 기존에 주택에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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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들 규정은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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