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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
피신청주의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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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판정사례집 12권
(http://www.kcab.co.kr)
국제상무론 -정현우
상사중재사례 노트필기분 -이상훈 Ⅰ 서 론
1. 들어가면서
Ⅱ 본 론
1. 사건개요
2. 신청취지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4. 계약과정 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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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판결청구의 원고가 뉴욕 협약을 원용할 때에는 법원은 위 협약에 의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상사담보선언 및 상호주의류보선언을 하였으므로, 위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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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실무』, 두남, 2012.02.28.
『중국중재법』, 북메이커, 2017.04.17
오원석, 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 연구, 24권 제2호, 2014
김미영, “한중 간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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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중국의 중재제도
1, 중국 중재제도의 변천
2. 중국 중재제도의 개요
3. 중국의 중재법과 중재규칙
4. 중국의 중재기관
제2절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와 법원의 간섭
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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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서론에서 상사중재제도의 의의와 특징, 그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본론에서 상사중재사례의 실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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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5. 우리나라 상사중재 절차
1) 중재신청 및 조정
(1)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는 중재계약(중재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계약에서 정하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
(2) 구비서류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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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중재를 한다.
(3)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제상사중재기관으로서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대한상사중재위원회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후 1980년에 다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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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론, 동성사, 1980
김화식, 우리나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책, 2003
김선광, 무역계약론, 느티나무, 1995
박형래, 무역분쟁 통상사례론, 두남, 2007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2001
심영섭, 21세기 한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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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규칙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심문재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 신청인의 책임부분을 송장가격 "FOB Busan" Price(즉, size 225의 경우 US$16.30 per 1,000pcs, size 217의 경우 US$9,450 per 1,000pcs)로 산출한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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