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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중재위 구성운영합의서’도 타결되고, ‘개성금강산 통행합의서’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 향후 ‘산업표준 및 산업재산권 보호조치’ 등 남북경협 제도적 장치 지속 확충 예정.
Ⅲ. 남북경협의 과제
그 동안 남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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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조항의 삽입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서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 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을 첨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②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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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클레임은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 그 특징은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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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의 중재조항의 효과
아직은 질적 미성장인 체인점모집에 대한 가맹점 계약희망자들은 계약을 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차 신뢰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신중을 기한다하더라도 막연할 수 밖에 없고 어떠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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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의 이론과 실제』, 국제상사중재협회 / 1978 년
― 『상사중재론』, 고재경.서정일 지음 / 동성사 / 1990 년
― 『貿易클레임論』, 장치순 지음 / 동성사 / 1985 년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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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클레임, 문제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거해서 한국에 소재한 중재자에 의해 해결 될 것이다. 그 중재판정은 확정판결이어야 하며 그리고 양측이 합의한 대로 체결되어야 한다.
17. 재판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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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제 1절 무역클레임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불평, 클레임, 분쟁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3. 무역클레임의 종류
4. 무역클레임에 관한 해결방법의 종류
제2절 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의 절차
3. 중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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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조정과 마찬가지로 중재인을 선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상사중재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중재인을 선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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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소송 등이 있다. 조정, 중재, 소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조정 :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기관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와
같이 제3자에게 쌍방합의 후 조정을 의뢰하지만, 조정에는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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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한다.
2. 동 중재는 한국 서울 소재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거 해결하도록 한다. (또는, “갑”이 제기한 경우 (외국 투자가국 중재기관 소재지)에 소재한 (외국투자가국 중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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