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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비교행정』, 1986.
송병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이론과 실천, Vol.2 No.1, 1992
김용일,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의 미래」, 1999.
최용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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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연구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맺는말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삶의 질"향상에 따른 주민의 욕구 수요증대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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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16개 시·도회장단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초단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면경고제와 대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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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시민감시관” 또는 “시민계약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46~p.47.
Ⅳ. 종합 및 결론
이 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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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가장 큰 약점은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원배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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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 이후에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경향, 지역단위 SOC사업의 추진 등 지방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에서 지방교부세의 확충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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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1987) / 10대 교육개혁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 서울 : 배영사
김신복(2001) /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 21세기의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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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충을 위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사례를 중심으로 2008 김봉환,양승범
지역축제는 지역과 주민, 계층과 계급, 주민들 간에 놀이와 의례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공간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문화적 장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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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확정될 경우 4개)을 유지하되, 현행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재정 확보 경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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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연구 검토된 바도 있으나 이는 \"구술이 세 말이라도 꽤야 보배\"라는 말과 같이 구체적인 지방분권화방안을 시행에 옳기는 일이 남아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강화도 만만치 않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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