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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가 갖고 있던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이 2010년부터 폐지된다. 허가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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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예산의 의의
Ⅱ. 사회복지 조직 재정관리의 특성
Ⅲ. 예산의 의의와 원칙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2) 예산의 원칙
Ⅳ. 재정관리 과정
(1) 예산의 편성 절차
(2) 예산의 모형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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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러한 단결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징수를 철처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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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의 형식을 빌어 내각의 재정상이 전년도 국가예산의 결산내용과 당해년도 국가예산을 공개한다.
그러나 공개하는 내용은 국가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의 총규모 및 성질별 내역의 총괄적인 사항뿐이다. 북한이 매년 재정보고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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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절차 및 입증서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업상속재산명세서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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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총괄세무서장 또는 총괄납부하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70). 1. 의 의
2. 경정사유
3. 경정의 제한
4. 경정방법
5. 경정과 매입세액공제
6. 경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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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의의와 특성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경제안정화의 기능
3) 자원배분의 기능
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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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예산의 개요
1. 지방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기능
3. 지방예산의 종류
4. 지방예산의 원칙과 내용
Ⅱ. 지방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흐름
2. 지방예산의 편성
3. 지방예산의 심의
4. 지방예산의 집행
5. 지방예산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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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액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자주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기준재정수입액
--------------------- × 100(%)
기준재정수요액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기준재정수요액 : 28개 측정항목
(2000년 12개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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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 지역적자주적 조세우대조치 :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③ 조세경쟁 - 경쟁적으로 지방세를 도입하는 경우는 희박하며 조세수출의 경우에만 가능함
경쟁적으로 낮은 조세를 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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